진주실크 융복합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고도화 사업 운영지침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원신청자
	해당 보조금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업체를 말한다. ※ 업체 유형 안내 ① 개인사업자 :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심의위원회
	지원신청 한 보조금 사업의 목적, 계획,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사업 선정과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심사, 조정, 협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를 말한다.
□ 보조금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진주실크 융복합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건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결과보고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의 성과,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것을 말한다.
□ 담당부서
	재단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위반행위
	지원 신청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되거나 추진한 경우를 뜻한다.
□ 보조금운영시스템
	재단의 보조사업 수행하기 위한 사업신청, 교부신청, 성과·결과 보고를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Ⅰ		사업 관리

1. 관련규정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e-나라도움 시스템 운영 기준

2. 기본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에 관련하여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금액과 관계없이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보관 : 5년

보조금을 받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단에 제출한 문서의 원본을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①지원신청서 ②교부신청서 ③집행 증빙자료 ④결과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보조금 계좌

3. 사업변경 또는 취소

□ 재단 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또는 변경

재단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 보조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연도 재단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

▸ 사업 취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중복 및 재단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 처리기준

-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 후 개선방안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재단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취소, 환수, 불이익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결과 및 추진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동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이의신청

- 보조사업자가 사업 선정, 사업 취소 등 불이익 적용, 경고 조치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해야 함

-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결과 및 추진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사업비 반납 : 반납 안내 공문접수 후 30일 이내

Ⅱ		사업 운영 개요

1. 사업 운영 절차

상품 개발 및 개선

사업수행처 방문 모니터링

2.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접수 방법

- 지원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고 ⇒ 게시된 공고문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보조금 운영시스템」을 통해 제출

- 지원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날짜, 시간까지 제출된 문서만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트래픽 초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전화 문의로 시스템 오류 및 지연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사업 신청을 미리 완료해 주시길 권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사항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 전후 첨부파일 업로드 여부 및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확인을 권장하며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명확성]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허위 사실이 없도록 작성

- [현실성] 실현이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구체성]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 [투명성] 현실적인 예산산출 내용 제시

- [성실성] 각종 붙임자료의 서명 등 누락 사항 없이 기재

□ 심사결과 안내

- 재단 홈페이지⇒사업공고 결과게시 ※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안내

▸ 조건부 교부 결정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교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결과발표 시 표시하여 공고함

3. 교부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방법

- [교부금 계좌 개설] 하단 ‘보조금 계좌 운영 안내’ 참고

- [교부신청서 작성] 재단 누리집⇒사업 결과공고⇒양식 다운로드

※ 지원신청 시 수립했던 사업계획서 내용 점검 및 보완

-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운영시스템(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e-나라도움))⇒로그인⇒선정된 사업⇒제출

- [보조금 지급 기간] 접수 후 30일 정도 소요

□ 보조금 계좌 운영 안내 (필독)

- 보조금 계좌명은 보조사업자의 업체명으로 개설함  ※ 신규계좌 개설 권장

- 보조금 계좌는 해당 사업 관련 외 입출금 불가

- 교부신청서 제출 전 보조금을 받을 계좌의 잔액 0원이어야 함

- 해당 사업 보조금 외 자동이체, 타 사업 용도 사용 불가

- 보조금 카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계좌에서 직접 지출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e-나라도움 전용 카드로 개설해야 한다.

- 보조금 지급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별도 계좌 운영함

4. 사업 수행 안내

□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수시 등록 가능

※ 증빙자료 누락, 분실 방지를 위해 지출 후 바로 등록 권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완료  ※ 당해연도 제출 필수

□ 사업추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교부신청서에 작성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담당자와 논의 후 집행 및 추진 전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해야 함

□ 사업 모니터링 안내

-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 보조사업 운영의 개선 방안 연구

5.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결과보고서,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자료 제출 포함함

-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당해연도 제출 필수

□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 결과보고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함

· 추진 실적 작성 (계획 대비 변경 사항 및 추진 결과)

· 사업 개선 방안 (만족도 조사, 요청 사항) 작성

· 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사업실적 사진 또는 동영상

-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이 된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6. 잔액 및 이자 반납

□ 결과보고서,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검토 완료 후 집행잔액, 이자 반납 안내

□ 반납 확인 시 별도 안내 없이 해당연도 보조사업 종료

Ⅲ		보조금 예산편성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지출영수증, 사진대장 등)를 반드시 구비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목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자료
인건비	내부인건비	1.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 2. 실 지급액을 과제 참여율(%)과 참여기간(개월)에 따라 계상 (※실 지급액 = 과세급여액 + 비과세급여액) 3.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4.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계좌이체	1.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급여대장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규 채용시 채용계획 품의서, 고용계약서 포함
	외부인건비	1.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프리랜서 :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 -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산재보험 가입 (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 : 고용, 산재보험 가입 2. 실 지급액을 과제 참여율(%)과 참여기간(개월)에 따라 계상 (※실 지급액 = 과세급여액 + 비과세급여액) (※사업소득세 포함 계상 가능, 3.3% 원천징수분) 3. 위탁사업비 인력과 중복사용 불가	계좌이체	1.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급여대장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규 채용시 채용계획 품의서, 고용계약서 포함 ※고용계약서 필수 제출
인건비	산정및정산기준	○ 재단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보조(지원)금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 계상 및 지급 가능 ○ 지원 선정 확정 후, 각 참여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를 제출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함 (※증빙서류는 참여기업이 아닌 세무사, 기관 등의 공식 인증 혹은 타회사 직인 등이 날인 된 것만 인정) ○ 신규채용한 내부인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신규인력 : 본 사업공고 후 고용계약을 맺은 인력. 단, 협약일 이전 집행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협약일 이후의 인건비만 집행 가능) ○ 인건비 산정 증빙이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에 준하며, 20%까지 증액 가능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플랫폼을 통해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할 경우 위탁용역비로 집행하되, 플랫폼을 통해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인건비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함
운영비	인쇄및유인비	1.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계좌이체)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3. 계약서(계약사항 시) 4.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검수조서) 5.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재료구입비	1. 사업 운영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자재 등 소모성이 명확한 재료 일체 (시제품 제작비 등)	계좌이체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만)	1. 계좌이체내역 2. 계약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5. 거래처 통장사본
운영비	수수료및사용료	1. 업무대행수수료(회계감사, 출원비 및 등록비 등 / 수행기간 내 진행분만 인정) 2.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 우편송금수수료 3. 물품의 보관·운송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계좌이체)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3. 계약서(계약사항 시) 4.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검수조서) 5.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6. 회계감사비 집행 시 회계감사보고서 7. 출원/등록 진행시 출원증,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임차료	1. 본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S/W 임차료 2. 엔진, 클라우드서비스, SW툴 등 S/W관련 월 이용료 ※수행기간 이내 사용분만 인정(월할, 일할계산)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임차료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편성 불가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계좌이체)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계약서 또는 이용내역서 3.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검수조서) 4. 계좌이체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6. 거래처 통장사본
운영비	홍보비	1. 프로젝트의 성과 홍보를 위한 홈페에지, 앱, 영상, IR Deck 제작 등의 소요경비 (※도메인 구매비용 불인정) 2.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및 부스비 (※숙박/식비/교통비, 기념품 및 선물 제작비 불인정) 3. 영상 제작, SNS 광고비 집행	계좌이체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만)	1. 계좌이체내역 2. 계약서 또는 이용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홍보 사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5.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6. 거래처 통장사본
	산정 및 정산 기준	○ 지원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만 인정 ○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일반용역비	1.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프로젝트 진행 이외의 홍보, 디자인, 리서치 등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외주 또는 용역비용 3. 편성시 사전 재단과 별도 협의 필요	계좌이체 (카드사용, 단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만)	1. 계좌이체내역 2. 계약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5. 위탁용역 결과보고서 6. 위탁용역 검수조서 7.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8. 거래처 통장사본
	산정기준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 소요경비만 인정 ○ 일반용역비 집행시 사전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만 집행 가능
기타사항	○ 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함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산서류 작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 과제 선정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신청 예산의 규모와 항목별 타당성 검토(재단의 예산 기준을 통한 항목별 심의 후, 과제수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를 통해 최종 집행예산의 구성 확정 예정 ○ 교부 전 기집행 및 집행 기한 마감 이후 집행 불가 - 당해연도 이후 지출 시 이유 불문 환수 조치
집행불가 항목	부가가치세, 계좌이체 수수료(사업비, 인건비, 잔액, 이자 반납 등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 교통범칙금, 출퇴근 교통비, 개인물품(양말, 가방, 칫솔, 화장품 등), 잡지, 신문 등의 정기구독, 목욕비, 세탁비, 기호품(술, 담배 등), 식사가 아닌 접대비, 개인차량 수리비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 연계성이 적은 집행 건에 대해서는 집행 인정 불가
사용 제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